입력 : 2016-12-09 12:48:42
정부가 전국의 공중전화 대수를 2020년까지 4만대 규모로 줄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중전화 운영(적정)대수를 7만12대(지난해 말 기준)에서 2020년까지 4만대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2011년 8만380대에서 2012년 7만6783대, 2013년 7만3955대, 2014년 7만1571대로 줄어드는 추세다.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공중전화는 휴대전화 이용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이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통사 장애 등 비상시, 또는 개인이동통신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이나 휴가 나온 군인 등이 이용하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반면 도서산간지역에는 공중전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개선방안은 이러한 장소ㆍ지역별 편차를 해소해 공중전화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중전화가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적정대수를 최대 5대로 산정하고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또 세부위치, 심장충격기 보유 현황 등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도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에는 손실보전금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공중전화 적정대수가 최대 4만대까지 감소되고 적자를 메꾸는 데 들어가는 돈(손실보전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중전화를 유지ㆍ보수하는 데 발생하는 적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데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133억원에 달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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