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26 14:26:44
자영업자대출이 가계부채는 아니지만 가계부채 위험을 직접적으로 터뜨릴 숨은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 상당수는 다중채무자인 만큼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다른 대출의 부실이 전이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LTV 70%이 넘는 고위험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금리인상기 세밑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50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32조 8000억원)에 비해 17조 5000억원(약 5%)이나 늘었다.
급증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달보다 2조 3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최근 석달 중 가장 높았다. 국내 자영업자 숫자(2012년 572만명→올해 5월 말 563만명)는 감소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 1인당 빌리는 돈은 더욱 늘었다는 얘기다.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부채가 아닌 기업대출로 분석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와 달리 LTV70%가 넘는 ‘고위험대출’비중이 높다.
문제는 내년 내수경제가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돈 벌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경제는 디플레이션과 내수 침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도“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과 인구고령화 진전, 주거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가계의 소비성향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도 줄줄이 2%대 초반대로 수정했다.
내수부진 외에 금리인상기라는 점은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악재다. 버는 건 없는데 나가야 할 돈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미국이 내년에만 3차례 가량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내 대출금리는 더욱 빠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대부분은 변동금리라 금리인상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기에 처할 자영업자가 50만곳에 육박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문제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대부분 생계와 직결돼 있어 분할상환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이 부분을 규제하면 이들이 대부업 등 사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대책 강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령별, 지역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 심사 강화,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각 금융기관에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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