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28 11:06:08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할 경우 소비자가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을 저지른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50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적발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올해 8월 신차 인증서류 위조 사건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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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신차 가격으로 ‘환불 명령’을 하거나,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 원인을 부품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때 환경부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리콜이 진행되지 않는 폴크스바겐 사건에 대해서도 당장 소비자 환불을 명령할 수 있다. 기존에는 리콜 외에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인증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요율은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였다.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최대 요율은 환경 관련 법률 중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환경 이외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올해 7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상한액 100억원으로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500억원으로 추가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폴크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 말소할 경우, 잔존가치 해당액을 현금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해당 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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