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27 21:39:07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가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내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미래부는 주파수 이용목적, 소요량, 통신망 운용 계획, 공공성 등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3~4월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접수했고, 총 10개 기관이 23건 용도로 약 3900㎒폭의 주파수 이용 계획을 요청했다.
미래부는 해양재난 대응을 위해 160㎒ 해상이동업무대역에서 해상디지털통신용 주파수 0.25㎒폭을 배정했다.
또한 홍수나 게릴라성 폭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2.7㎓ 및 9.4㎓대역에서 강우레이다용 주파수 16㎒폭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2㎓ 및 8㎓대역에서 차세대소형위성용 주파수 18.5㎒폭을,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용(6건) 주파수 약 1309㎒폭을 배정했다.
이와 별개로 국가통합망(800㎒대역), 차세대 ITS(5.9㎓대역) 등 수요(6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급된 대역(110㎒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시급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파법 개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수급 계획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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