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28 16:30:12
주영섭 중기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창업규제혁파 TF를 구성해 1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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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주요 개선과제는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 허용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 허용 △영업개시 전 미용 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휴업 중 위생교육, 수질검사 등 면제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서류 간소화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제한 완화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 활성화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의 창업지원 확대 △패자부활 재창업기업 지원확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확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시 기술인력 요건 완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주 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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