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06 20:44:52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보고의 중심 내용은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상황 개선을 이루는 것이다. 가계대출의 절대 비중을 주택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날 자영업 대출의 관리를 정교화하기로 밝혀 주목된다.
이런 움직임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집단대출로 적용되고, 3월부터는 상호금융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주택 신규 구매를 통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올해 최악의 소비 절벽 우려로 자영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 여러 분야에 산재해 있어 정확한 대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관리 가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5,000억원(141만명)에 달한다. 이 중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 규모는 300조5000억원, 생계자금 마련 등을 위해 받은 가계대출만도 164조원이다.
올해 3ㆍ4분기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21.6%에 달한다. 이는 전체 평균(13.4%)뿐 아니라 도소매업(7.7%), 음식ㆍ숙박업(8.2%)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이 집중된 과밀업종에 대해선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권의 사업성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이미 몰려 있는 분야에 대해선 신규 대출을 억제해 자영업자들의 연쇄 도산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생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되, 대출 리스크 관리를 보다 정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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