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06 10:00:13
청년구직자,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온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고 보편적 서비스 범위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까지 확대된다.
언어ㆍ시각ㆍ감성지능ㆍ추론 등 각종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신년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미래부는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요금 상품 출시 협의에 들어갔다.
어르신, 청년구직자, 장애인의 이용특성과 패턴을 분석해 기본 데이터양 확대, 초과 요금 방지를 위한 차단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기존보다 다양한 혜택을 갖춘 상품을 상반기까지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개선 절차를 마련해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 창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보편적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산간오지나 농어촌 도서지역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지역의 인터넷 사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 재허가 간소화 등 유료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기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은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5월중 수립되는 인공지능 연구ㆍ개발(R&D) 로드맵에 따라 여러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AI 기반 초연결 사회에 대비한 기술 개발에 139억원, 관련 기술인 두뇌 모방 반도체 개발에 50억원, 계산과학 육성에 5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경계 시스템, 폐쇄회로(CC)TV, 교과학습 서비스 등 국방ㆍ안전ㆍ교육 서비스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경제 견인을 위해 신약과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올해 1271억원을 투자하고 기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연구팀 400개를 신설, 현장 맞춤형 공학인재를 양성한다. 950개의 초ㆍ중등 ’SW영재학급‘도 운영한다.
12월에는 연구실적과 창의성 등으로 연구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RBS’ 방식을 도입한다.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구과제의 평가절차를 줄이고, 양적 팽창보다 질적 향상에 집중토록 하기 위해 평가 항목에서 논문 편수를 제외한다. 또 연구자의 권리구제, 고충상담을 위한 (가칭)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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