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14 13:00:18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20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의 올해 신규 채용 중 60%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출자한 282개사 가운데 경영실적이 부진한 10% 안팎의 출자회사는 올해안에 정리한다.
산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및 점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경영정상화 지속 추진 등을 논의했다.
올해 산자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투자 규모는 전년(18조 3275억 원) 대비 10.1% 증가한 20조 2925억 원으로 정했다. 이들 기관들은 상반기 안에 62.1%인 11조 6930억 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한국전력, 한수원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선금 지급 한도를 39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선금지급 한도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체공공기관의 신규채용(정규직) 총 4054명 중 60%(2442명)를 상반기에 우선 채용하고,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 사회공헌 등에 전년(2461억 원) 대비 15.6% 증가한 2846억 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다.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11개 부채중점 관리 기관은 지난해 총 11조 2967억 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10조 4173억 원) 대비 108.4%를 달성했다. 올해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 1439억 원의 부채 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자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해 올해 10% 내외를 정리, 매년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39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이 총 282개 출자회사 운영 중이다. 해외 자원개발(167개), 해외 발전소 등 건설(45개), 신재생에너지 공급(16개), 지역에너지 공급(8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5개) 등이다.
산자부는 4월중 전수조사를 시작해 경영실적 및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정리대상 확정)을 거쳐 기관별로 출자회사를 정리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적자이거나 3년 연속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 1미만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 현지법률 및 계약상 이유 등으로 조기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시점까지 정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자부는 원전·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이버 보안과 시설보안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상용메일, 휴대폰 해킹위험 대책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전년 대비 모두 20% 이상 확대하고, 시설보안 예산도 15% 증액하여 시설보안 기반(인프라)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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