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13 10:30:11
저성장 탈출을 위한 해법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활성화가 지목되는 가운데, 성실 실패자에게 재기(再起)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전 지원정책’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은 한 번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청년들의 도전을 가로막고 있는데다, 준비되지 않은 ‘회전문식 재창업’으로 자산 소진을 거듭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반면,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다시 시장에 나선 재창업 기업들은 ▷4년간 생존률 ▷자산 및 매출 신장률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재도전 지원금액을 늘리고, 재창업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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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교육받은 재창업 기업, 성장성↑ “재도전 활성화가 답”=중소기업계에서는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청년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본지가 입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창업자금’ 수혜기업 615곳의 최근 4년간 생존률은 1년차 98%→2년차 91.6%→3년차 80.9%→4년차 64.3%로 일반기업(1년차 60.1%→2년차 47.3%→3년차 38.2%→4년차 32.2%) 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창업자금 수혜기업의 자산과 매출 역시 2012년 5억3956만원, 7억2959만원에서 2015년 14억9088만원, 15억5231만원으로 40.5%, 28.6%씩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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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중소기업인 상당수가 큰 빚을 지고 ‘한계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창업 실패에 대한 청년들의 두려움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재창업자금 수혜기업에서만 지난 4년간 약 11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했다. 다만, 낮은 교육 수강률과 다소 적은 지원 규모는 한계로 지적된다. 재창업자금 수혜기업 중 72.2%는 별도의 재창업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57.9%는 “지원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웃도는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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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두려워 창업 피하고, 회전문식 재창업으로 나락=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폐업 후 재창업 시 기존 업종을 재선택하거나 과밀분야를 전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62.9%가 다시 음식점업에 뒤어들었고, 음식점업을 폐업하고 소매업에 재차 뛰어드는 비율도 68.3%에 달했다. 재도전 자금과 시장교육이 부족한 가운데 반복되는 ‘회전문식 재창업’ 현상이다.
남 연구위원은 “창·폐업 반복에 따른 자산의 소진, 비(非) 전문분야 창업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청년창업 역시 성과가 부진하기는 마찬가지. 우선 국민이 창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5년 전국 성인 남녀 8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창업에 반대하는 부모가 여전히 절반(52.6%)을 넘었다. 창업 여건이 좋지 않을 뿐더러(85.7%),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사회(70.9%)란 인식이 강해서다.
결국 청년들은 창업을 꺼리고, 기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대책 없이 창·폐업을 반복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셈이다. 창업기업 3년 생존율도 41.0%(OECD 2013년)에 그치는 등 자본부족으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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