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13 20:00:07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해 국가교통위원회를 열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12년부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 향상은 물론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첨단자동차의 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레벨 3은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단계를 의미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레벨 0∼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레벨 2’ 양산이 가능한 단계로 평가된다.
레벨 2는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도 하는 ‘ACC’와 차선 이탈방지 기술인 LKAS’를 갖춘 수준이다.
레벨 4부터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사라진다. 차량이 웬만한 환경에선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이다. 레벨5는 기상이변 등 거의 모든 상황에서도 자동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국내외에서는 벤츠, 닛산,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제조사가 2020년부터, 정보기술(IT) 업체인 구글이 연내를 목표로 제한된 자율주행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
© 현대자동차
여기서 ‘제한된 차량’은 운전자의 조작으로 수동운전과 완전자율주행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를 말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는 손해배상, 책임소재 여부는 물론 여러 업계간 이해관계 조율과 제도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법률을 개정하고 전용보험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전용보험제도 구축을 포함해 해킹시 정부 보상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