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26 19:24:07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법제를 정비하고 전략계획을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재정 기반이 없어 사업 진행에 난행을 겪어왔고, 사업계획을 확정해도 예산 집행시점에서 매도 가격이 오르는 등 상황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기금이 마련되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당초 일반(특별)회계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음해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적립 등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진다.
기금은 연 27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해 전국 최초로 출범한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민간에 대한 융자를 주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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