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09 15:30: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종료될 경우, 양국 교역액이 30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통상학회와 함께 개최한 ‘신보호주의 확산과 한국의 통상전략’ 세미나에서 ‘미국의 통상전략 변화가 한미 간 산업별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부연구위원은 “산업연구원 자체 추산 결과, 가장 극단적 시나리오긴 하지만 한미 FTA가 종료되면 한국의 대(對) 미국 무역수지는 2억60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차, 섬유, 생활용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종료에 따른 대미 무역수지 개선은 착시효과일 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서로 간 교역이 정체되면서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문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 종료 시 한국의 대 미국 수입액은 1억8000만 달러,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13억2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미 FTA의 재협상 없이 FTA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이 한국의 수출을 견제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약 4억 달러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화학, 생활용품 등의 무역수지가 크게 나빠질 전망이다.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이 약화할 우려도 있다.
문 부연구위원은 “어느 경우에라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 무역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미 FTA가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임을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기여해온 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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