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10 13:00:05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주택도시기금을 SH공사 등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과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주최로 9일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서 변창흠 사장은 지방분권시대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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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사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주택도시기금 출자ㆍ출연ㆍ융자 대상을 국가공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하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사채 승인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사장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도 LH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사장은 또 LH공사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공사(AMC)를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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