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13 11:30:08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은 가운데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이라는 화두에 직면했다. 저성장 고착화 시대에 내수회복과 일자리 창출, 산업 구조조정, 고령화 등 만만찮은 과제를 헤처나가야 한다.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개혁(Reform)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처한 여건은 여러면에서 녹록하지 않다. 조선 구조조정으로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 구조개혁을 외쳐온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고 성과가 나타나려면 2~3년이 걸린다. 하지만 성장정체에 빠진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때를 놓치면 자칫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기업 구조조정은 조선해운에 이어 철강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에서도 실기해서는 안된다.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통해 퇴출기업과 지원기업을 가려내고 지원할 기업에는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속히 지원해줘야 한다. 차기정부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내부거래, 출자현황 공개 등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도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다.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색체가 강한 정책이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접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개혁은 20대 국회에서는 4대 개혁입법이 논의되지도 못하는 등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뤄내야할 과제다.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고용절벽, 이로 인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동개혁을 꼭 이뤄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도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이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노조의 반발만 부른채 급제동이 걸린 상태인 만큼 차기정부에서 풀어가야 한다. 방만해진 공공부문의 살을 빼는 구조개혁 역시 반드시 필요하고 이뤄내야 할 과제다.
교육개혁은 핵심이 공교육의 정상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 도시근로자가구는 한달 평균 학원·보습교육에 22만6576원을 지출해 전년동기대비 보다 6%가량 늘어났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계획대비 성과가 크게 미흡했던 금융부문의 구조개혁도 계속 돼야 한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