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21 14:30:01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판정이 올해 상반기 잇달아 나올 예정으로 보여 정부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최종판정이 예정돼 있다.
우선, 이달 말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판(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린다. 2분기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중국), 고순도 테레프탈산(유럽연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도네시아)의 예비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련 부처, 주요 업종 대표 협회와 제3차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수입규제 판정을 앞둔 업종을 대상으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철강업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후판은 물론 유정용 강관(OCTG) 등 이미 규제를 받는 품목의 연례재심에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예비판정이 예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철강·석유화학뿐 아니라 전기·전자 등 다른 업종으로 수입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각국의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개시와 예비·최종판정 등 주요 일정에맞춰 분과별 회의를 열어 신속한 민관 공동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규제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어려움을 풀고자 기존의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대응센터’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센터에서는 수입규제에 관한 정보 제공부터 전문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입규제 콜센터(1566-5114)를 운영해 수입규제 관련 문의와 애로를 상시 접수한다.이어서 열린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기술장벽(TBT)이나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통관 지연 등이 있다.
산업부는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 발굴 채널을 다양화하고,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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