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4-06 13:54:43
개선된 게임산업 자율규제가 오는 5월부터 하나씩 시행된다. 대상은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게임협회)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2년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게임협회는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목표는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정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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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협회장은 “취임 당시 기업이 주체가 된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말했었다. 지난 2년간 만든 기틀로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인 이용자의 결제한도 자율규제는 명목일 뿐, 사실상 강제였다. 세계 어느 시장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제”라며 “협회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결제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책임이 따르는 자율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합리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했다.
첫 움직임은 빠르면 오는 5월, 결제한도 자율규제로 시작된다. 협회 측은 결제한도가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을 한정짓는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자의 성장동력을 약화시켰다고 봤다. 이에 따라 창작의지가 반감돼 수익 창출-투자간 선순환 구조 왜곡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방안을 바탕으로 결제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한 개선이 아닌 책임이 따르는 자율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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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협회장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오는 7월 개선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작하며, 현재 마무리작업을 거쳐 세부 규칙(세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안은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이용자, 게임업계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주도로 개선 중이다. 게임협회는 지난 2월 강화된 규칙의 일부를 발표한 바 있다.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협회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약속했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을 모니터링해 결과와 이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율규제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규제 개선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게임협회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등을 성사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 사업인 ‘지스타’ 강화도 과제 물망에 올랐다. 올해부터 협회장이 지스타조직위원장을 겸임한다. 최고결정권자가 일원화된 만큼 게임협회와 조직위 간 긴밀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는 적극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이용자 참여 행사로 내실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강 협회장은 “연중행사가 아닌 일상에서 즐기는 ‘지스타’로 개선하고, 방문자가 오직 ‘지스타’ 현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정체성을 찾고 산업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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