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30 17:20:28
전국 땅값이 지난해 대비 5.34% 오르며, 8년째 꾸준히 상승 추세다.특히 제주도의 경우 19%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올해는 전년 대비 5.34% 오르며, 지난해 5.08%에 비해 0.26%p 올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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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전년(3,230만필지) 대비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36%, 광역시(인천 제외) 7.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7%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34%)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는데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 내 개발사업 부재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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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17년 개별공시지가 가격 변동 현황 (자료=국토부)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세종(7.5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5.3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인천(2.86), 대전(3.48), 충남(3.70), 경기(3.71), 전북(4.75)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제주는 혁신도시의 성숙과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완료단계에 따른 지가안정(연수구),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 변동률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5.3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2곳이며 하락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9.41), 제주시(18.72), 경북 예천군(18.50), 전남 장성군(14.50), 서울 마포구(1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 군산시(0.74), 경기고양시 덕양구(1.04), 인천 연수구(1.11), 인천 동구(1.21), 경기고양시 일산서구(1.2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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