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01 09:00: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밝혔다.
처음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동시에 이미 관련된 작업을 시작했음을 알린 것이다.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는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개정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미 FTA 재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견된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 FTA를 ‘끔찍한(horrible) 협상’이라고 표현하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4월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보다는 북핵이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백악관이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을 시사하면서 한미 FTA가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만찬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포함해 많은 주제가 논의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계속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FTA 재협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예상보다 큰 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한미 FTA)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번 재협상에서 무역장벽이라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할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나 값싼 중국산 철강을 사용한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미국 수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월 21∼22일 공청회에서 “20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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