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01 09:30:05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색했던 일명 ‘갈라치기’ 전략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야 3당 공조 체제를 공고히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오전 추경안을 배제한 채 야 3당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이와 별도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 3당 공조 체제가 무너지는 듯 했다. 민주당은 다음날부터 바로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에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오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추경안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야 3당의 공조 체제는 확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말을 바꿨다”면서 배신감을 호소했고, 국민의당은 “한국당을 배제하고 추경 심사를 하자고 합의한 적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0일 추경안 논의를 위해 재차 만났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3인방(김상곤ㆍ송영무ㆍ조대엽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추경안 논의는 더 꼬이게 됐다. 3당 원내대표는 오는 3일 다시 만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와 추경안을 사실상 연계하면서 추경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추경안 논의가 필요한 상임위 13곳 중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제외한 8곳에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 뒤, 국회의장을 설득해 직권으로 나머지 상임위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절반 정도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완료해야 국회의장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돌아서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잠재적 우군인 국민의당이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도 추경안 협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공작게이트’라고 국민의당을 비난하며 심기를 자극하기도 했다. 갈라치기전략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단결을 부추기는 결과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11일과 18일로 잡혀있는데 시기적으로 다급하다”면서 “당 차원에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추경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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