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09 09:00:05
정부가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의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등' 부자 증세' 준비에 나선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조정은 없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지난달 말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브리핑에서 올해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소비세인 부가세 세율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대신 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기재부에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문 대통령의 대선 약과 같은 ‘3억원ㆍ42%’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연간 6천억원 규모 증세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납부 대상이 전체 소득세 납부자의 0.2% 수준인 5만명에도 못미치다보니 별다른 반발이 벌어지지 않았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더라도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일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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