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09 09:00:09
은행과 보험ㆍ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지난 4년 간 각종 수수료로 28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ㆍ보험ㆍ카드사의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은 27조7000억원이다.
이 중 은행들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16개 국책ㆍ시중ㆍ지방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27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은행들은 그동안 해마다 6조3000억∼6조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올해 1분기에는 1조7000억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6조8000억원이다.
은행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수수료 항목은 송금, 추심, 방카슈랑스ㆍ수익증권 판매, 대여금고, 대출 조기상환, 자동화기기(ATM), 자산유동화, 외환 등 20여가지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송금ㆍATM 수수료는 2011년 대폭 인하됐지만, 이후 면제ㆍ인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 수익이 늘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130억원이던 송금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172억원으로약 32%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만 5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5년 98억원이던 이 은행의 ATM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178억원으로 82%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39억원이다.
카드사는 가맹점 결제, 보험사는 가계대출 중도상환이 주요 수수료 수익원이다.
전업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3년 739억원에서 지난해 889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 간 거둔 수수료 수익은 3253억원이다.
삼성카드가 107억원에서 131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업계 1위 신한카드도 같은 기간 156억원에서 164억원으로 늘었다.
보험사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도 2013년 492억원에서 지난해 599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5월도 236억원이다. 4년여 간 2446억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삼성생명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2013년 114억원에서 지난해 150억원으로 늘었다. 삼성화재도 같은 기간 66억원에서 92억원으로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
금융회사들이 이처럼 수수료 수익을 늘린 것은 저금리로 이자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당국은 수수료와 보험료 등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가격 결정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 적극적인 가격 개입 정책을 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와 보험사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공약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들 대선 공약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4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은행들 수수료 수익이 높은 만큼, 카드수수료와 보험료뿐 아니라 은행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부가서비스 축소, 실손 보험료 인하는 실손보험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NG생명과 AIG손보 등 외국계 보험사들에 이어 국내 중ㆍ소형 보험사들도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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