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20 13:45:02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4년 반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고, 국민안전처는 해체돼 행정안전부에 흡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바뀐다. ‘창조경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3차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돼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된다. 당초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명명됐지만, 최종 협의과정에서 수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기술보증기금 업무에도 관여한다. 기존 소상공인 담당부서는 ‘국’에서 ‘실’로 승격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장장은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장관급 조직인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경호처로 한단계 내려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무역업무를 총괄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3년만에 해체된다. 대신 안전 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가로 막았던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 방안은 9월 말까지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가 논의한 뒤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2차 정부 조직 개편 시 협의 처리하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여부도 관련 상임위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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