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24 13:31:33
증세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ㆍ소득세 개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협의가 끝난후 ”오는 27일 당정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 개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조정을 마친 뒤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추가 논의가필요하면, 한 차례 더 논의한 뒤에 최종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ㆍ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ㆍ양극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경제 성장전략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새 정부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 등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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