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25 11:55:5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은 ‘사람중심 경제’로 요약된다. 경제성장의 방향타를 소득주도의 ‘수요’와 혁신적 ‘공급’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해 경제의 성장률을 다시 3%선으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키워드로 하는 ‘새정부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경제정책 방향은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양적 성장’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낙수효과’ 역시 부의 쏠림으로 인한 빈곤층 양산과 같은 부작용만 남겼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현실을 기반한 경제정책방향은 잠재 성장률까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십분 반영했다.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를 거친 이후 성장률이 연 0.26%포인트씩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5년 이전까지 연간 0.08%포인트 하락했던 것과 비교해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을 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양대 엔진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가하면, 사상 첫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며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에 가속도를 붙였다.
‘공정성장’을 통해 경제체질을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특히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패러다임 변화 없이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획기적인 구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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