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20 16:25:15
새 정부가 게임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게임을 놀이와 산업에서 문화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튼튼한 허리로 향후 격변할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양대 김정태 게임학부교수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이하 인디라) 김성완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과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인연대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 △녹색소비자연대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게이미피케이션포럼 등 게임산업계 각층의 협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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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은 행사에 앞서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큰 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다보면, 산업 뿌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라며 “이날 간담회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게임산업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을 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 했다.
◆ 게임산업, 놀이에서 문화로 변하는 계기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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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 김정태 게임학부 교수
김정태 교수는 새정부가 게임을 여가와 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문화로 인식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모바일게임의 등장으로 게임을 즐기는 인구수가 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청소년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장난감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건전한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예술 콘텐츠로서의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독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는 것은 게임을 여가와 놀이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며 “이제 게임을 진지한 창작물로서 바라보고 예술적 가치를 주장해야 하며, 이런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를 바로잡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태계 양성화와 발전을 위한 중장기 플랜으로 △게임인 상생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고도화 △중소게임사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질적 지원 △게임연구자 및 게임연구 활동 지원 등을 통한 미래기술 발굴 등을 제언했다.
◆ 극심해진 양극화, ‘허리’ 살려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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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라 김성완 대표
김성완 대표는 게임의 양극화 해소에 노력해 달라고 발제했다.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의 허리를 살리고 게임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게임의 등장으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용자 층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넓어졌지만, 흥행에 끼치는 마케팅 의존도와 짧아진 생명주기 등 중소기업의 설자리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경쟁이 힘들어지면서 개발자들이 힘든 (게임)산업이 됐다”라며 “막대한 자본을 가진 회사에게는 이보다 좋은 시장이 있을 수 없으나, 이면에는 소규모 개발사와 인디게임사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디게임과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지원사업 선정 기준 완화(창업 1년에서 3년까지) 및 선정방식과 지원지급 방식 변화 △실질적 게임코딩교육 지원체계 구축 △콘솔 및 신기술 개발 툴 킷 수입을 막는 법조항(적합인증, 전파인증) 완화 △인디게임전문 퍼블리셔 육성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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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는 발제자 김정태 교수와 김성완 대표는 물론,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일 게임산업진흥단장이 참여해 새정부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김환민 사무국장은 “‘셧다운제’과 사전심의제도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하면, 심의를 받는 작품수도 줄었고, 장르도 편중됐다. (자체분석한)이런 데이터가 있는데도 정부는 규제에 따른 피해가 미비하거나 없다는 등 냉소적으로 반응한다”며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거대업체와 해외시장이 시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으며, 양극화를 더 키웠다”고 지적하며 정책에 따른 시장충격을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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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찬 변호사(오른쪽)와 윤문용 정책국장
이병찬 변호사는 김환민 사무국장의 지적에 “‘셧다운제’보다는 당시 엄중한 환경이 심의 작품수 축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으로 3년간 활동하면서 느낀 근본적인 문제는 사전심의에 있다고 본다. 블로그에서 글을 쓸 때마다 연령별로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안되지만, 게임산업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체계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윤문용 정책국장도 이병찬 변호사의 주장을 거들었다. 그는 “게임산업을 (규제로)옥죄는 청소년보호법과 연관고리를 손봐야한다”고 말한 뒤 “국가기관에서 게임을 사전심의 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손봐야할 시기가 왔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외청으로 변경하고, 게임과 애니메이션, 영화 등 콘텐츠 별 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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