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21 10:41:34
여야 의원이 모여 게이머와 게임 개발자 및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임포럼’이 빠르면 3분기 발족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게이머와 종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국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조승래 의원실은 2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에서 이용자(게이머)-현업 종사자-업계-학회-국회-정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임포럼’을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게임포럼’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리며, 계획대로라면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누구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조 의원은 이 포럼에서 참가자 자유발언으로 그동안 국회가 듣기 힘들었던 게이머와 산업 종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포럼은 여야 의원 4인이 동참한다는 데서 의미를 더한다. 발표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함께한다. 이는 정당에 따라 육성과 규제로 극과 극을 걸었던 게임관련 법안이 한 방향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남긴다.
그동안 게임관련 법안은 정부와 국회, 정당을 중심으로 발의돼 왔다. 소비주체인 게이머의 목소리와 생산주체인 개발자 및 종사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거나, 기대와 달리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셧다운제’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서비스 이용을 막는 이 제도는 실효성과 이용자와 업계의 반발이 컸으나, 국회의 강행 추진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물론, 게임포럼에서 채택된 발언이 모두 법제화되는 것은 아니다. 조 의원은 ‘게임포럼’의 의미를 설명하며 법안 발의를 위한 포럼이 아닌 생산-소비 주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는 것이라 강조했으며, 청중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포럼’은 올해 3분기 발족이 예정됐으며, 추후에는 항시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도 마련될 전망이다. 기관과 개인회원 모두 참여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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