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8-25 17:26:08
웹보드게임의 효과적인 자율규제를 위해서 현행 규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를 통한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합의’ 토론회에서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이병준 교수는 각각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선 필요성 등을 발제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법학 전문가의 의견과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GUCC 정정원 전문위원, 소비자원정책연구실 윤민섭 선임연구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윤익준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해 진행됐다.
첫 발제자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엄격한 내용규제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한 연성법(자율) 규제를 첨단 산업분야에 적용하는 등 한국과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한다”며 “한국의 웹보드게임 규제는 규제체계가 중첩돼 있고, 세부적인 준수요건을 나열하는 방식이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의 효과성과 이용자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건을 덧붙였다.
안수현 교수는 규제가 강한 형사법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연구한 경험을 살려, 게임산업의 자율규제를 살펴봤다.
그는 “게임산업의 자율규제 활용은 게임산업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자율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준수에 대한 담보 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광범위한 이용자보호방안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준 교수는 “사업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자율규제수단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현행 규제와 같이 규제목적은 달성했으나 규제수준이 강하고, 규제효과를 명확히 분리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라고 현 시점에서 드러난 문제를 짚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윤민섭 선임연구원은 “소비자법의 측면에서 일부 이용자로부터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있지만, 원칙적 금지보다는 사법적 측면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자율규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익준 연구교수는 “규범적 수준의 금지는 사적자치(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의 원칙과 행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뒤 “게임법에서 규범적 금지의 형태로 기술적 한계를 명시한 상황에서는 기술적 혁신을 바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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