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03 08:00:01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놓고 벌인 직권취소와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간의 꼬인 매듭도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력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 서명식을 가졌다. 박근혜 정부때 벌어진 이들의 갈등은 새 정부들어 비로서 봉합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로는 ‘올스톱’됐다. 이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을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였다. '이재명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경기도 대법원 제소도 서울시와 상황이 비슷하다. 서울시는 성남시, 경기도는 복지부로 배역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청년수당’ 서울시-복지부 소 취하.. 청년배당 경기도는?”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2일 올렸다.
이 시장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3대 무상복지 관련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제소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 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고, 복지확대는 정부의 의무입니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는만큼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이라도 소취하를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복지부와 협의안된 청년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겠다는 경기도가 소취하를 거부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복지부의 꼬인 매듭이 풀리기 전 남경필 지사는 최근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지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와 복지부의 상생협력이 경기도와 성남시의 앙금을 털어내는 기폭제가 될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내년 6.13 지방선거에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거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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