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03 12:30:01
-1달러 오르면 고용은 0.43%p 감소
-고용 빈자리 로봇으로 대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그 빈자리를 로봇이 채운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3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가 소개한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 ‘사람 대 기계, 자동화로 대체되는 직업의 최소임금 효과(The Impact of Minimum Wages on Automatable Jobs)’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오를수록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미국 표본설문인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해 비용을 절감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화가 쉬운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부분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이 1달러 인상되면 평균 고용량은 0.4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고용량이 0.99%p 줄어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제조업 내에서도 고령 근로자의 고용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자동화가 가능한 고용 분야에서는 여성과 흑인의 고용량도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유인으로 작용해 현재 자동화가 가능하지 않은 업무라 해도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지금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AI) 로봇과 같은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한데다 한국의 로봇 대체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용감소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시도가 오히려 이들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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