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06 10:30:2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를 이용한 ‘지대 추구’(한정된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비생산적 활동을 경쟁으로 하는 현상)를 연일 비판했다.
추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ㆍ자본 투입 시 발생하는 수입보다 토지를 점령한 채 가만히 앉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경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런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양극화 해소 정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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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지대 추구의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면 1960~70년대 이어 경제 도약이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면서 “민주당은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도 이승만 정부에서 단행한 농지 개혁을 극찬하며 지대 추구에 빠진 현실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당시 65%에 이르는 소작농은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면서 “농지 개혁이 발생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과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힘으로 이어져 6ㆍ25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농지개혁은) 1960~70년대 눈부신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017년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게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현실”이라면서 “땀을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을 아껴도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보릿고개를 넘길 양식조차 남지 않았던 시절과 마친가지”라면서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고 제2의 도약 양극화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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