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11 16:00:38
헌재소장 임명안은 재적 국회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으로 표결이 이뤄지고,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는 293명의 의원이 투표해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의원 과반수(147표)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첫 사례다.
지난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부결되면서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7개월 11일 만에 후임 소장이 취임할 것이라는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3월 13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후 이어져 온 헌재 ‘8인 체제’도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로 당분간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예측이 어려웠다.
더불어민주당 120명과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29명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총 130표 가량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의원 40명의 표심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관측이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찬성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민의당에서 최소 15명의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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