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12 10:00:03
세수 호황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들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원 이상 많았다. 이에 힘입어 정부의 재정수지도 개선되고 있으나,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6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5조4000억원)보다 13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에 대비한 세수 진도율은 67.2%로 작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세수는 올 7월에만 작년 7월보다 1조1000억원이 더 걷히는 등 지난해부터 나타난 호조세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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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전 분야에서 비교적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64.1%)와 법인세(60.8%)의 세수 진도율이 60%를 넘었고, 부가세(79.8%)는 80%에 육박하는 등 3대 세목이 모두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
소득세는 올 1∼7월에 44조6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41조4000억원)에 비해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늘어나고, 5∼6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올들어 7월까지 34조8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기간(30조2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었다. 수출 호조와 저금리 등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이 법인세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진도율은 소득세보다 낮은 상태다.
부가세는 올 1~7월에 49조9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기간(47조2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이 늘었다. 2017년 1기 확정신고 자진납부분과 수입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이외에 교통세(2000억원)와 관세(3000억원)도 늘어났다.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281조7000억원) 가운데 7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82조9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64.9%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까지 16조1000억원 흑자였지만,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8조원, 관리재정수지는 7조1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세수호조로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지속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 등으로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 7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35조7000억원으로 전월(630조2000억원) 대비 5조5000억원, 작년말(591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43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경제가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북핵리스크와 통상현안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양적ㆍ질적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효율화와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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