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21 11:00:21
국회 예산정책처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2015)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으며,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건수는 경기가 255만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211만), 부산(65만), 경남(64만), 인천(57만), 경북(48만)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생존률(창업수-폐업수)은 제주도가 30.4%로 가장 높았고,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6.6%를 기록해 가장 낮은 대전(15.6%), 부산(16.2%)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점점 늘어나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9812만원으로 1852만원(19%) 증가한 반면,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5611만원으로 626만원(11%) 증가한데 그쳤다. 지난해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89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융자지원 방식의 지원대책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구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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