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25 07:46:1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전국 확대가 빠진 것과 3% 경제성장률 달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가계부채 대책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저희가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그런 3% 성장을 위한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또는 수도권과 조정지역에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부처 내에서 논의를 한 결과 일단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DTI 전국 확대 문제는 일정한 조건이나 전제조건을 상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의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확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현 경제.정책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내 리스크 중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라며 “ 부동산 문제는 두 번에 대책으로 나름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대내 리스크 관리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도덕적 해이와 경제활동 재개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상 차주는 채권액 1,000만 원 이하액 10년 이상으로 11월 중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채무 탕감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경우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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