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24 15:00:13
정부가 내년 1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에 이어 내년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 대출억제’ 책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에 제한을 가하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감안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같은 강력한 대출 억제대책은 최근 2년간 가계부채가 과거 추세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경제의 위기를 촉발할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장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을 제약하고 취약차주들이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많다. 특히 글로벌 금리인상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돈줄죄기는 그동안 초저금리 지속과 이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대책의 성격도 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억제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한은의 금리인상까지 단행되면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조심스런 회복조짐을 보이는 우리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서민의 생활자금 마련이나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한계가구나 한계기업이 금리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했던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상승은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우리경제에 양날의 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축과 금리인상에 앞서 우리경제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가계의 자금여력을 약화시키고 건설 등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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