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10 15:13:32
알뜰폰이 국내 이통사에서 빌려쓰는 망 도매대가 인하가 결정되었다. 그에 따라 알뜰폰을 비롯한 주요 이통통신 요금의 인하효과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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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알렸다. 망 도매대가란 알뜰폰이 이통사에 이동통신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매년 정부측과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 SKT의 협상을 거쳐 액수가 결정된다.
망 도매대가는 데이터 기준으로 1MB당 4.51원으로 결정되어 종전대비 16.3% 인하되었다. 또한 음성은 1분당 26.4원으로 12.6% 내려갔다. LTE 망 수익분배 대가는 2016년보다 평균 7.2%포인트 인하되었다. 도매대가 납부액 기준으로는 10.4%포인트 인하된 금액이다.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포인트 인하했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이번 협의 결과를 기본으로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2019년 9월까지로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알뜰폰은 중요한 지출부담을 계속 덜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인하는 다소 실망스러운 인하폭을 나타냈다. 2016년에는 종량 도매대가가 음성이 분당 35.37원에서 30.2원으로 14.6%, 데이터는 6.6원에서 5.4원으로 18.6% 인하되었다. 2011년 이후 음성 도매대가는 연평균 16.9%, 데이터 도매대가는 연평균 92.3% 인하되는 추세였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사업자인 KT와 LGU+가 비슷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내린다면 알뜰폰 업계 전체적으로 원가부담이 도매대가 인하로 연 300억원, 전파사용료 면제로 영 320억원 등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들은 이런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가 실제로 가계 통신비 인하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궁금해하는 분위기이다. 도매대가 인하는 알뜰폰의 저가요금제에서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기에 요금인하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일 알뜰폰 사업자가 이번 인하결과를 고스란히 소비자가에 반영한다면 저가요금제에서는 10퍼센트 넘는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가요금제에 머문 결과이다. 무제한 요금제에 해당하는 데이터 11GB 이상은 도매대가가 1.3~3.3%포인트 정도만 내렸다. 따라서 비교적 주머니가 두둑한 사용자를 붙잡기 위한 고가 요금제 인하를 거의 할 수 없다. 또한 알뜰폰 업계는 2016년 적자가 317억원이며 2011년 이후 누적적자는 3309억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따라서 인하폭이 고스란히 요금인하에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업계전문가는 “3대 이통사 입장에서 망 도매대가 인하는 알뜰폰 업체를 완전히 죽이지 않기 위한 일종의 당근일 뿐이다” 면서 “주 수입원인 고가요금제에서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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