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05 18:00:06
-고용부,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위한 기한연장 없이 과태료 및 형사고소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사법처리 방침을 예고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시정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처리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제빵사 전원이 직접고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11월6일)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9월28일~12월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아온 점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리바게뜨가 밝힌 제빵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가 진의로 파악되면 파리바게뜨가 내야 할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영업이익(665억원)의 24% 수준으로 여전히 큰 부담이다. 만약 고용부에서 진정성 여부에 이의가 제기되면 과태료 액수는 더욱 늘어갈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액수를 더 낮추기 위해 추가 동의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제빵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본사가 여전히 제빵사들에게서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고용부가 직접고용 포기 인원을 파악해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려면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파리바게뜨가 관할인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 발표 직후,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상생기업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한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가맹점주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기업을 추진하고 나머지(30%)의 제조기사(제빵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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