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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해소” vs “역차별”…불 붙은 ‘노노갈등’ 공은 서울시로

  • 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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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14 09:00:04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발표 이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의견충돌 격화
    -직원들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 책임져야”



    오는 15일이면 공사 무기계약직 모임 ‘업무직협의체’의 천막농성이 2주차에 돌입한다. 이들은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공사 본사에서 직급 신설 철폐 등을 골자로 한 정규직 전환 요구 농성을 시작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최하직급(7급) 아래 둔다는 건 양측 간 차별을 유지하는 처사이며, 그동안 업무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 등도 정규직을 볼모삼아 다른 건 다 가져가겠다는 꼴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반대 진영에선 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주축이 된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등이 나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와 같다는 논리로 맞서는 중이다.

    단체에 따르면 정규직은 서류, 필기, 인성, 면접, 신체검사 등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되나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서류, 면접, 신체검사만 거친다. 두 직군은 당초 채용절차부터 다른만큼, 차별적 전환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사도 어느 한 쪽 편을 바로 들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사는 문제점이 될 부분을 계속 수정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판의 칼 끝은 자연스레 이 계획을 천명한 서울시를 향해가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공사의 정규직화 대상 인원이 1147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임선재 업무직협의체 공동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사에만 (협상을) 맡겨둔 채 뒷짐 지고 지켜보지 말고, 직접 나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고수 중이다.

    박경환 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일부 산하기관은 내년 1월에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개입보다 노사합의로 결정되면 내용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가 특정 직급 배치 등을 위해 강제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당초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를 짧은 기한안에 추진하면 잡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며 “서울시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면, 양측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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