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29 16:31:43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 등으로 같이 짓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로 총 2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그결과 77곳의 신청을 받았고, 임대주택 수요, 사업성, 주변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한 후23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가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대주택의 건설비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며, 청사 건설비는 1차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에도 장기 분납이 가능하며, 건폐율․용적률 상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었으며, ‘22년까지 1만 호 준공과 1만 호 추가 후보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도사업 물량 약 2,700호와 1차 공모사업 약 3,600호를 포함해 총 6,300호를 선정했다.내년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가로 실시해 5천호 규모 물량을 신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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