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03 15:00:01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일정에 들어갔다.
매년 양회가 열리지만 올해는 회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이자 개헌과 고위급 인선 등 굵직한 안건이 상정돼 국내외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이번 양회의 관전 포인트 6가지를 소개했다.
인민일보가 꼽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국가 고위급 인선이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이끌어 갈 고위급 인선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올해는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국무원 부총리단, 시 주석의 오른팔인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의 국가부주석 임명여부 등이 결정된다.
상무위원 인선은 당초 예상대로 리커창 현 중국 총리가 정부조직 수반인 국무원 총리에 유임되고, 리잔수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은 정협 주석, 자오러지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은 상무부총리, 왕후닝은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리커창과 리잔수 상무위원의 인선은 지난달 열린 중국공산당 19차 3중전회에서 인사 건의안에 상정됐으며, 자오러지 상무위원 또한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 직후 열린 1중전회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인선됐다.
왕양 상무위원도 이날 발표된 정협 주석단 명단에 상무위원 중 유일하게 포함되면서 정협 주석 임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진핑 사상’을 총괄한 왕후닝상무위원이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에 임명되고, 한정 상무위원이 나머지 한 자리인국무원 상무부총리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부총리 후보로는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쑨춘란 전 통일전선부 부장, 후춘화 전 광둥성서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양회 인선의 최대 관심사인 왕치산 전 서기의 국가부주석 임명에 관해서는 중화권 매체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임명이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다.
인민일보가 꼽은 또다른 관점 포인트는 개헌안이다.
양회에서 논의될 개헌안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헌법 삽입, 국가주석과 국가부주석 2연임 초과 제한 조항 삭제 등 시 주석 1인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집권의 포석을 까는 핵심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시진핑 사상’은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이미 당장(黨章ㆍ당헌)에 삽입됐으며,이번 양회를 통해 헌법에까지 삽입되면 당원이 아닌 모든 인민에 적용되는 규율이 된다.
중국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던 국가주석의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는 시주석의 장기집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시 주석은 ‘절대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개헌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만, 전인대에서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
인민일보는 두 가지 안건 외에도 중국 최대 사정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 설립과 당ㆍ국가기구 개편,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올해 전인대에선 설립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감찰위원회는 당원에 대한사정 권한만을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반부패 사정기구로 장기집권 행보를 걷는 시 주석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구 개편은 국토자원부ㆍ수리부ㆍ국가임업국 등을 통합한 국가 자연자원자산관리위원회와 은행ㆍ증권ㆍ보험 등으로 나뉜 감독 기구를 한국의 금융감독원처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매년 전인대 개막식에서 국무원 총리 업무보고를 통해 이뤄지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부터 질적 성장을 주창하며 성장률 7%대 유지를 의미하는 ‘바오치’(保七)를 포기하고,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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