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5-06 12:00:1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의 고려 요인으로 물가보다 소비나 고용, 투자 등 실물지표를 더 신경써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고착화된 저물가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경기 회복세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최근 호조를 보이는 소비와 수출에 힘입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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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중 4일 기자들과 만나 금리정책과 관련 실물지표를 가장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물가가 1%대 후반으로 오르지만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는 저물가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견해가 일부 있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금리인상 여건을 판단할 때 고착화된 물가보다 경기를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향후 경기 회복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3% 성장세를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도 2%대에 수렴한다면 이걸(금리를) 그대로 끌고 갈 때 금융 불균형이 커진다"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 여러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고,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들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이 한ㆍ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최근 중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한ㆍ일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다”며 “중앙은행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단됐던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지난해 사드 논란이 한창일 때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의 통화스와프 업무는 일본은행(BOJ)이 아니라 재무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6개월 또는 1년 후의 물가가 중요하다”며 “최근 물가가 1% 초중반 수준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유가에 대해서는 “수요도 늘고, 감산 연장 가능성과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유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성장과 물가를 큰 폭으로 수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더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외식비가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수요측 압력 크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려면 수요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며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비용쪽 압력을 업주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부진한 고용시장 상황을 두고는 “4차 산업혁명도 고용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10년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 쇼핑업체들이 소매점을 대체하면서 유통비용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아마존 효과’에 대해서도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물류혁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공장 해외 이전, 기술혁신, 물류 혁신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도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고용 문제의 해법에 대해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며 “특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 화해 무드에서 한은의 역할을 두고는 "통일에 여러 시나리오가 있고 그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 외환 관련 연구를 많이 해왔다"면서도 "당장 북한연구실 조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사적 목적 전용을 차단하기 위한 사이버 수단인 '개성페이' 도입 가능성에는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게 전제조건"이라며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며 신중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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