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27 1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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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지정
정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편입하는 등 8·2대책 1년만에 후속규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양천·강동·영등포·강서·노원구 등 기존 11개구에 이어 이번에 4개가 더해져 모두 15개가 투기지구로 지정된 셈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지정됐다. 서울 모든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지역으로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지구가 새로 지정됐고, 기존 부산의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하에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발표한 30곳과 별개로 추진된다. 1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4만호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이미 성남 금토지구(3417가구), 성남 복정1지구(4191가구), 성남 서현지구(30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719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1만2612가구)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에 있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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