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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4가지 복수안 발표…"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 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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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4 13:00:06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이후 한 달여 만인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개편안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5~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이 최종적으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해 노후소득보장에 무게를 둘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출지 주목된다. 문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덜 내고 더 받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떨어진다. 결국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방안’이거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

    정부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 뒤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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