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17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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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과제였던 ‘소득주도 성장’이 사라지고 경제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업투자 촉진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민간 자본에 공공시설 사업을 전면 개방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6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과 6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를 포함해 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8조6000억원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며,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용 증여에 대해선 과세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2020년부터 적용하며,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노동시간단축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키로 했다.
카풀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빅딜’을 통해 활성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주력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안에 자동차ㆍ조선ㆍ디스플레이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ㆍ보건ㆍ콘텐츠ㆍ물류 등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6조원+α‘의 대기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기업의 대규모 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바꾸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ㆍ철도ㆍ항만 등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ㆍ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9조5000억원 확대된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도서관ㆍ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조기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를 높여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이 30조원이 넘는 기업투자와 민간 SOC, 공공기관 및 정부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광역권 교통물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서울 등의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다.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빅딜을 통해 확대를 추진된다. 카셰어링 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은 이달 내에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이달 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대책을 내놓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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