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3-28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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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돼주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50년 뒤 현재의 절반 아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50년 뒤에는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럿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이러한 ‘인구절벽’ 가속화는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활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래인구 특별추계]50년 후 생산인구 2000만명 사라져…경제 암흑기 도래_1267867](javascript:Zoom(1267867, '/imagedb/orig/2019/0328/0caeb345.jpg');)
통계청은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지만,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2016년에 이어 3년 만에 특별추계를 했다.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한 뒤, 2067년 1784만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067년에는 2017년의 47.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번 추계부터 15세∼64세 인구를 의미하는 용어인 ‘생산가능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변경했다.
통계청은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30년대 감소 폭이 더 큰 이유는 1970년대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연령인구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동시에 진입하는 출생아 수는 과거보다 더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세는 2016년 추계 때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통계청은 당시 2065년 생산연령인구가 2062만명(47.9%)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추계에서는 1850만3000명(45.9%)이라는 더 비관적인 수치를 내놨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세∼49세의 비중이 2017년 51.9%(1950만명)에서 2067년 46.1%(823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반면 같은 기간 50∼64세의 비중은 30.8%(1156만명)에서 39.4%(70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추계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에 따라 전망한 중위 추계다. 낮은 출산율을 가정한 저위 추계에 따르면 2067년 생산연령인구는 1484만명으로 2017년의 39.5%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의미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세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자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사람 수도 자연스레 더 늘어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ㆍ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명 70명을 넘어서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특히 고령인구 부양비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02.4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2067년에는 노동자 한 사람이 고령인구 한 사람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인 노령화 지수는 2017년 105.1명에서 2026년 206명, 2056년 502.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56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진다는 예측이다. 총부양비 역시 2016년 추계보다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통계청은 2065년 기준으로 당시에는 108.7명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117.8명을 제시했다.
통계청의 이러한 추계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며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인구 보너스의 반대) 현상이 더 빨라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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