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3-31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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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생존 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을 활성화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자영업 폐업률이 87.9%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지원 정책을 정리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 정의, 통계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일 “자영업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서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서비스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해당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계층이 주로 서민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생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일부 업종에 치중돼 있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영업 시장 진출 가속화로 인해 과당경쟁의 문제는 심각하다.
2015년도 기준 신규 자영업자 중 창업비용 5000만원 미만의 비중이 50.7%나 되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7.5%를 차지한다.
2017년도 자영업 폐업률 또한 87.9%로 전년 대비 10.2%나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 폐업률은 92%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높은 폐업률이 지속될 경우 개인 차원에서의 빈곤문제 외에도 가계부채 확대 등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목표의 불명확성, 지원체계의 다원·복잡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유사성, 외부적 사건에 의한 방향성 없는 산발적 지원확대, 서비스 자영업자들의 실태 파악 곤란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과당경쟁과 그로 인한 저수익성 문제로 인해 지원정책의 목표가 ‘보호 및 생존 유지’와 ‘경쟁력 향상’ 사이에서 혼재돼 있다.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유사한 지원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개발해 공급함으로써 지원체계가 복잡해지고 비효율성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개념 범위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로 획일적으로 법정화돼 있고, 그 중에서도 규모가 더욱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역시 불가능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발적인 R&D실행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나 지원주체가 지나치게 다원화돼 있고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순히 교육 및 컨설팅 중심의 경영지원사업들이 양산됨으로써 구체적인 혁신성과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혁신 관련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부재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교육, 정보제공, 컨설팅 등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서비스 혁신 및 R&D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서비스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R&D의 내용과 구체적 성과지표 마련을 통해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R&D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범주 속에서는 실제로 매우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하고 개별 업종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혁신의 형태 역시 다양하므로, R&D지원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제안 오픈 이노베이션형 R&D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 중 특히 지원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정의, 업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R&D 개념 구체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통계 세분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자영업종 지정 및 업종별 맞춤형 서비스 R&D지원계획 수립 등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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